2021 기다리던 대체공휴일 방향은?

 

어제 긍정적으로 들려오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에 마음이 정말 설레였어요!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을 대강 접하고 '그래서 올해 평일을 4번이나 더 쉴 수 있다고?'하며 암담했던 하반기에 한줄기의 빛을 느꼈어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검색해보니 이게 무슨 일인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논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되어 다음주 22일에 다시 논의한다고 하네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겠지만 잠시나마 기대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아쉽기도 하네요~ 22일 있을 논의를 기다리며 포스팅을 해보려해요.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평일 중에 하루를 대체휴일로 정해주는 아주 빛같은 제도입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의 대상은 설, 추석연휴와 어린이날인데 올해처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때를 감안해서 확대방향이 논의되고 있어요. 빠르면 7월 제헌절 또는 8월 광복적 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음주에 어떤 결정이 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만약 대체공휴일이 계획과 같이 확대된다면, 다음과 같은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17(토) 제헌절 → 7/19(월)

✔ 8/15(일) 광복절 → 8/16(월)

✔ 10/3(일) 개천절 → 10/4(월)

✔ 10/9(토) 한글날 → 10/11(월)

✔ 12/25(토) 성탄절 → 12/27(월)

 

이르면 7월, 8월부터 적용된다고 보아도 최소 4번의 공휴일이 생기는 셈이니 참 행복합니다. 정말 휴일 없는 하반기가 암담하게 느껴졌는데, 만약 대체공휴일이 기존과 같이 통과된다면 하반기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일 중 월요일이 가장 한가한 요일이라 더더욱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추진하면 소비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어요. 경제효과는 무려 4조에 달하고, 소비 지출은 하루 2조에 달한다고 하네요.

 

「2021년 대체공휴일 보류」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체공휴일 추진 법안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에 김이 빠지는 하루인데요. 정부 측은 대체공휴일 확대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는 부분과 영세 중소기업의 적용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법률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은 '관공서'로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모든 일반 국민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행법상 토요일은 법정 휴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체공휴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부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영세 중소기업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대체공휴일법과 충돌 우려가 있음으로 법률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급 공휴일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증시켜 고용 축소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공휴일이 의무 적용돼 휴일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2021년 대체공휴일 방향」

SNS,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지거나 무산이 된다면 더욱 서글플것 같아요. 다음주의 논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국가와 기업,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기를 바래보아요!